아동수당·부모급여 자동 지급…복지사각지대 없앤다 > 복지 자료실

'첫 만남 이용권' 등 3종 시범 전환..몰라서 못 받는 취약계층 없도록


 

정부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자동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아동수당은 자산 기준 등과 관계없이 신청자에 한해 지급하고 있어 도리어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등도 자동 지급 방식으로 변경된다.

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영아기 돌봄 지원 사업 중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등 3종을 자동 지급 방식으로 시범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급여를 단계적으로 자동 지급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사업은 부모의 소득·재산 규모와 관련 없는 보편 지급이 원칙인 데다 사실상 현물이 아닌 현금 지급 방식이어서 자동 지급 전환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다. 조만간 법 개정을 통해 자동 지급을 위한 제도 정비를 마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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